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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의 노략질, 불법어업(IUU)

Feature Story | 2014-05-31 at 9:30

한국 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열 아홉번 째 바다의 날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바다 속 노략질, 불법어업(IUU)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0609 서울: 그린피스, 해양수산부에 불법어업국 탈출을 위한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제안

Press release | 2014-06-09 at 10: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양수산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또한 해당 정책 개혁안을 같은 날 해양수산부에 전달한다. 9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방한, 지난 해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해수부의 원양산업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첫 날이다. 유럽연합 실사단은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예비 단계에서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

20140724 서울: EU의 '예비불법어업국 유예' 발표는 근본적인 원양수산정책 개혁을 촉구한 것

Press release | 2014-07-24 at 11:30

지난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뒤 8개월만에 우리나라를 여전히 '예비 불법어업국' 상태로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함께 지정되었던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예비불법어업국 목록에 유예된 것은 옐로우 카드를 떼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40724 서울: 인성실업 선박 인성 7 호의 안전 귀항과 불법어획물의 엄정한 처분을 위한 탄원서

Press release | 2014-07-24 at 15: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7월 24일 해양수산부에 인성실업의 이빨고기 선박 인성 7호에 대해 안전 귀항 조치 및 불법어획물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외교부 및 미국 상무부 NOAA, EU 집행위원회 수산총국, 아르헨티나 외교부, 우루과이 외교부에도 제출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Publication | 2013-05-10 at 13:00

그린피스는 5월 10일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료집을 통해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불법어업 근절 정책 제안 보고서 요약본

Publication | 2014-06-09 at 17:34

그린피스는 2014년 6월 9일, 원양수산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지정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에 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을 수익적 소유자가 질 수 있도록 징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조사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한 제안

Feature Story | 2014-06-11 at 17:09

한국은 약 90여개 원양업체가 344척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대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연이은 불법어업들은 위상에 걸맞지 않았지요. 이런 연유로 작년 1월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11월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이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오늘까지 집행위원회의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이행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20140715 서울: 인성실업의 동정 여론 조성에 부쳐,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Press release | 2014-07-15 at 11:30

지난주부터 몇몇 매체에 ‘9 개월째 망망대해를 떠도는 원양어선의 기막힌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불법어업 혐의로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 당한 상태에서, 어획물 압수를 피하기 위해 입항을 거부하고 표류 중인 원양수산업체 인성실업의 원양어선 인성 7 호에 관한 소식이다. 그린피스는 인성실업의 여론 호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양수산부가 흔들림없이 강력한 의지로 불법어업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0702 서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불법어업 근절 위한 시작에 불과

Press release | 2013-07-02 at 18:10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불법어업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어업 금지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개선 등 원양 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정부는 원양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수산물 적재 선박들에 대한...

국제법 준수해 '불법 어업국' 오명 씻자

Feature Story | 2014-04-01 at 11:00

우리나라는 원양어업 50여 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초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말 예비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의 의견과 제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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