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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서울: 그린피스 소송, 반핵 목소리에 대한 탄압 중단 요구

Press release | 2013-05-01 at 11:00

그린피스 국제 본부 및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직원 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0529 서울: 법원, 법무부에 그린피스 입국거부 근거에 관해 정식으로 석명요구

Press release | 2013-05-29 at 17:19

그린피스가 직원들의 입국거부 관련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공판에서 법원은 그린피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 측 변호인에 입국거부 시기, 기간과 그 근거를 다음 공판인 6월 19일까지 석명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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