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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Publication | 2013-02-07 at 14:00

한국의 독립적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1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원전사고나 안전관련 비리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원안위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박 근혜 차기 정부 인수위는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부처로 격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에 대한 인수위의 결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원안위 내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20130207 서울: 원자력규제기관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계획

Press release | 2013-02-07 at 15:00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 보고서를 통해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외규제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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