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 4월 2015

[해양 보호 캠페인] 언제쯤 한국은 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 안의 카나와섬 산호 위로 지는 석양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 안의 카나와섬 산호 위로 지는 석양

© Paul Hilton / Greenpeace

지난해 6, 그린피스는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업 계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 원양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보고 서였습니다. 기존 원양산업발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원양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국격, 그리고 급감하는 수산자원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점 입니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관리 체계와 조업 관행을 고수하고,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며 불법어업을 방치해 결국 어업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 모델을 낳았습니다.
올해 16일에 공포된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국내 원양어업을 관리 하는 요소들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한 미국은 올해 210, 드디어 한국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 위에서는 수많은 법안보다 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과 이를 따르는 업계와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은 건강한 바다를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개정안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