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후쿠다 켄지

후쿠다 켄지는 변호사로서 후쿠시마 사고 피해자들을 도와 불충분한 손해배상체계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손해배상시스템은 지난 3년간 집, 삶과 커뮤니티를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던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후쿠다 변호사는 “후쿠시마 아동 구호를 위한 변호사 네트워크”의 부의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오염된 미야기 현 남쪽의 700여 주민 및 기타 원전사고 피해자 30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체 배상체계가 피해자들이 아닌 도쿄전력의 입장을 어떻게 더 대변하는지 설명합니다.

Q: 후쿠시마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절차가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우선 도쿄전력은 100 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의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문서입니다. 또, 도쿄전력은 신청서와 함께 많은 양의 증비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비판합니다. 이 절차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항의에 도쿄전력은 새로운 버전의 신청서를 만들었는데 노인과 장애우들은 여전히 작성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얼만큼 배상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복잡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서 지금까지 받은 배상 금액이 공정하고 충분한 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없나요?

A: 원자력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 패널이 세운 가이드라인이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 문부성 산하의 이 패널은 법과 원자력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손해배상 구조의 기본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패널들은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매우 막연하게 설정되어 있고, 재난의 실질적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간의 이상한 경계만 그어놓고 있지요. 또한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가이드라인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A: 가끔 도쿄전력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거나, 왜곡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장되는 손해인데도 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줄 지, 배상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은 도쿄전력이 지니고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 피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피난에 따른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합니다. 교통비, 주거비용 그리고 손실된 임금을 보전하지요.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후쿠시마현 외부에 살고,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자발적으로 피난을 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피해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도쿄전력에 손해배상 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에 의해 수립된 원자력손해배상해결센터에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1~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얼만큼 배상해야 할 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에게 얼마를 지불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도쿄전력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서기 위한 준비, 시간, 비용이 피해자들에게 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법정으로 문제를 갖고 가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를 부담스럽거나 부끄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Q: 가끔은 법정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을 자리를 마련하지 않나요?

A: 그것이야말로 일부 고소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손해배상해결센터 절차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전력과 정부의 잘못입니다. 현재 원자력손해배상법에는 잘못을 따지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도쿄전력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도쿄전력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고, 도쿄전력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배상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인들은 공개된 법정에서 말하고, 법정에 기록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센터에 가게 되면 프로세스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고로부터 그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공개적인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첫번째 소송이 2012년 3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위에 언급된 소송은 2014년 1월 30일에 도쿄 지방법원에 의해 접수되었습니다.

Q: 공급업체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나요?

A: 공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 그룹이 있습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공급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 자체가 피해자들을 돕거나 원전산업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원전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급업체만은 유독 면책을 누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변호사 그룹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배상체계가 피해자들의 새로운 삶을 거의 돕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겁니까?

A: 전체 손해배상체계는 도쿄전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보다는 도쿄전력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도쿄전력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액을 제안하고, 배상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도쿄전력이 제안한 배상금액에 만족하도록 만드는데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받기를 원하면 훨씬 더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포기하고 있습니다.

Q: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이 문제는 돈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요?

A: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피해자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배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상은 돈만을 이야기 합니다.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특히 방사능에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의 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매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 피해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만으로 사고 이전의 삶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