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최근 소식입니다.
일본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은 금주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원자로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 각 원자로 사용의 연장은 거의 보장되지 않으며 발전소가 시설의 적합한 상태와 그를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입증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최초로 전력회사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과 전력생산과 배급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경제산업상은 “원자력발전소는 민영시설이 소유하고 있지만 당국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보상 및 오염방지 작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민영시설이 기존 체계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며 현재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거나 현재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고 당국이 보상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원자력 피해보상에 관한 일본의 법이 민영기업에 무한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도쿄전력(TEPCO)은 막대한 보상 및 오염방지 비용을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부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현 시스템이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신규 전력제공자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시코쿠전력은 이번주 정기 유지보수를 위해 에히메현에 있는 이키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는 1994년 이후 최초로 전체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일본 전체 54개 원자로 중 단 5개 만이 가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호카이도전력의 토마리3기(호카이도현), TEPCO의 카시와자키-카리와 5기 및 6기(니가타현), 칸사이전력의 타카하마3기(후쿠이현), 추고쿠전력의 시마네2기(시마네현).
겜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주 앙카라(Ankara)에서 터키외무장관 아흐메트 다부토글루(Ahmet Davutoglu)과의 원자력 협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설비와 기술을 터키에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TEPCO
일본경제산업성은 원자력 산업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현 경제산업성의 수장 에다노 유키오 및 전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 요사노 카오루, 히라누마 타케오를 포함한 10명의 법률제정자에게 대부분의 정치자금을 조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간부들은 요사노와 전 외무상 아소 타로가 “원자력 산업의 오랜 지지자”로 보여왔다고 말합니다. 도쿄전력은 1974년 정치자금의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약조하였지만, 매년 모금행사에 평균 5천 만엔(약7억5천만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20만 엔 이하로 정치자금보고서에서 누락될 수 있었습니다.
원자로의 상황
일본 정부는 높은 방사능 수치에 대응하여 임시로 수행한 헬리콥터 살포 이후, 일본 내 미국대사인 존 루스(John Roos)가 당시 외무상인 타케아키 마츠모토를 압박하여 2011년 3월 16일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의 손상된 원자로에 물을 붓도록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3월 17일 미국은 일본 내 자국 시민들에게 원자로 반경 50 마일(80km) 모든 구역에서 대피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의 원자로 1, 2, 3기에서 연료가 녹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우주에서 소립 뮤온입자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과정은 엑스레이와 비슷하여 핵연료가 녹을 경우 특별한 필름에 드러나게 됩니다.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TEPCO의 작업부들은 원자로의 어디에 녹아내린 연료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염(인체 노출 포함)
오쿠마와 후타바의 부처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마을에 사람이 다시 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방사능 노출량이 100 마이크로시버트(mSv)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인체 노출량보다 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간 50 mSv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내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자력기구(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는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지점으로 내려오기까지는 5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쌀 재난
후쿠시마현은 2012년에 수확된 모든 쌀은 방사성 세슘 오염에 대한 자발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 출하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은 그 과정을 간소화 할 새롭고 더 효과적인 테스트 장비를 마련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테스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진행될 경우 후쿠시마에서 매년 생산되는 쌀을 테스트 하려면 대략 30년이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는 이러한 절차를 수개월로 축소시킬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제거 및 폐기물 처리
정부는 8개 현의 10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오염제거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각 지방자치구 일부 지역에서 측정된 방사능 수치는 지상 1미터에서 측정했을 경우 시간당 최소 0.23 mSv로 나타났습니다. 40개의 지방자치구는 후쿠시마현 내에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지방자치당국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오염제거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며 중앙정부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그러나 가용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결정했는데 이는 그러한 지정이 지역관광과 특산품의 명성에 흠을 낼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후쿠시마 현에서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오염제거의 노력이 대규모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후쿠시마현은 1,000 평방미터 이상에서 오염제거가 필요하며 그 절차는 3,100만 입방미터의 오염된 토지, 나무껍질, 낙엽, 가지 등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대지의 생태학적 영향이 심각하고 일부 곤충, 어류, 조류 및 기타 동물들,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토 유헤이 후쿠시마 자치단체장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후쿠시마 현의 방사능 폐기물 보관 요청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달 노다 총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의 상황이 이제 “통제 하에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사토는 “우리는 대피한 주민들이 집에 되돌아 올 수 있을 때에만 이 상황이 통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후쿠시마현 의회는 정부에 해당 평가를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