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고래들이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과학포경을 위법행위로 판결함에 따라, 일본이 올해 남극해에서의 포경 계획을 취소했으니까요. 이로써 1904년 처음 인간에 의한 고래잡이가 시작된 이후, 무려 110년 만에 남극해의 고래들은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 정부 역시 과학포경 재개 방침을 발표하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과학포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세계 곳곳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얻는 결실에 기쁨을 표합니다.

이번주 월요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오랜 고심 끝에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남극해에서 행해지던 포경 활동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고래 포획과 도살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남극해 포경 활동의 양상이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 될 수위를 넘어섰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이러한 포경 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번 판결은 국제법 하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앞서 이번 소송을 제소한 호주와 당사국인 일본은 재판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과도한 포경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바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오랜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제 포경 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포경선인 니신 마루(Nisshin Maru)호를 폐기하고, 모든 상업적 포경 시도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학포경을 둘러싼 호주 대 일본의 소송

오랫동안 그린피스는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포경 프로그램이 꼼수를 쓴 상업적 고래잡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 왔습니다. 이는 시장의 고래고기 거래량을 비롯한 여러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자국의 포경 프로그램에 찬성표를 던지는 개발도상국에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표 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남극해에서는 매년 고래 도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주 먼 바다로부터 잡힌 수백 마리의 고래들이 니신 마루호에 실려 일본 항구에 도착하곤 했죠.

일본 정부는 포경은 자국의 오랜 문화이므로, 국제 사회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일본을 상대로 이 문제를 처음 제소한 호주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남극해 포경이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남극해와 일본과의 거리는 6천 km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고래고기 산업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응답자의 최대 80%가 공해상의 포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5%는 일본 어선들이 남극해에서 멸종 위기종을 포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고래고기 수요가 낮아 수천 톤에 달하는 고래고기가 일본 내 냉동창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래고기 재고량은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상업적 포경의 시작은 연이은 참극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속에 행해지는 포경 산업 활동으로 한 개 종의 멸종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종의 멸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많은 환경 단체와 여러 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규탄해 왔습니다. 

실제로 국제포경위원회는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도살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고래 포획을 멈추지 않는 몇몇 나라들이 국제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그 중 하나였던 일본은 상업적 포경을 계속하기 위해 ‘과학 연구’라는 미명 하에 포경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한 일본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올해 남극해 포경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멸종 위기의 고래를 포획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남극해 고래보호구역(Southern Ocean Whale Sanctuary)을 침범한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극해에만 해당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북태평양의 과학포경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 국제 본부의 고래 캠페이너인 존 프리츨(John Frizell)은 “이번 판결은 상업 포경에 종지부를 찍고 전 세계 고래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린피스는 포경선이 다시는 남극해에서 활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린피스는 고래와 해양에 존재하는 다른 위협들에 집중할 것이다”고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총 아홉번의 포경 반대 감시선을 남극해에 파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포경 산업을 지속시키는 보조금과 고래고기 시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고래고기 시장은 거의 문을 닫았고, 남극해 포경은 오랜 시간 수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상업적 포경 중단을 위한 그린피스의 노력에 의미있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포경 산업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상업적 포경을 완전히 중단해야, 현재 남아있는 고래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른 위협 요소(기후변화, 싹쓸이 어업 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는 이 기쁨을 그린피스 서포터와 후원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고래잡이를 멈추기 위해 부단히 애써 온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과도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고래와 바다에 대한 모든 위협 요소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시작으로, 또 다른 의미 있는 승전보가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글: 톰 간더튼(Tom Ganderton) / 그린피스 호주 소셜미디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