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ong-snouted Spinner Dolphin (Stenella longirostris) swims in the waters off Sri Lanka. 04/18/2010 © Paul Hilton / Greenpeace

모두의 것이였기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였던 공해(High Seas; 公海)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전 세계의 해양 애호가들과 함께한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인이 또 하나의 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수년간의 정치적 지체 끝에, 그리고 나흘 동안 UN본부에서 열렸던 빡빡한 일정의 협의 끝에, 지난 1월24일 토요일 이른 아침 드디어 관련 국가들이 공해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 하였습니다. 유엔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UN High Seas Biodiversity Agreement)은 해양보호의 책임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서까지로 명시한 것입니다. 즉, 공해의 해양다양성이 더 이상 경쟁적 남획과 착취의 대상이 아님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방대하게 펼쳐진 공동의 바다에서 인간의 활동이 허가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바다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준 여러분 없이는 이렇게 큰 진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쉬태그 #OceanLovers와 함께 6,000개의 트위터 게시물과 수천 개 이상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며 이번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시화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해양자원의 착취로 이해되었던 구시대적 해양 거버넌스(governance)의 정의를 진정한 의미의 보호와 책임으로 진화 시켰습니다. 이제 해양 보호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세우며 해양 단체들의 모든 노력을 통합시키고 어업, 광업, 운송업, 오염을 규제하는 활동 간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긴 여정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생태권(biosphere)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결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실제 바다에서 실행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관심이 소중합니다. 현재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은 공해에 실질적인 보호 제도와 장치가 설치되기 위한 초석에 불과 합니다. 일례로 협정은 올해 9월에 UN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수용되어야 국가들에게 실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던 변화의 물결(#waveofchange)은 결국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시작 단계에서는 늘 불가능해 보이지만, 끝나고 뒤돌아보면 피할 수 없었던 운명같은 일입니다.” – 밥 헌터(그린피스의 창립자 중 한 사람)

긴 여정이지만 그린피스는 매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10여년 전 그린피스는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길(Roadmap to Recovery)"을 출판하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들이 세계 바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처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 Proposal for a global network of marine reserves
인터랙티브 지도(영문)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제안이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끝에 그린피스의 요구가 충분히 과학적, 시의적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 이번 협정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공해상의 영역을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여기에는 그린피스가 북극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어하는 북극 주변 해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세우기 위해 실제로 네트워크가 어떤 방법으로 설립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공해 해양 보호구역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전세계로부터 수천명의 지지자들을 모으며, 유엔 공해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개념을 환기시키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 우리는 리우+20(Rio+20)의 몇 안 되는 긍정적인 결과중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엔이 2015년 9월까지 이 중요한 새로운 공해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못박았던 것이었습니다.

유엔 회의 책상 앞에 놓인 해양 애호가 엽서 Postcard desk UN


지난주, 리우+20의 만기 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해양 보호를 위한 해양 애호가들의 요청은 전세계 주요 나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이 목소리에 대한 전세계로부터의 지지는 지난 몇 년간 협정을 반대했던 몇몇 강대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2015년 해양 애호가들(#OceanLovers)의 새해 7가지 다짐 중 중요한 한가지는 정부가 공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YES!”라고 외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들은 마침내 짧은 시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참가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년 동안 반대했던 주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양 애호가라고 공표한 존 케리 (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된 수천 개의 메시지는 이러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2014년 6월, 그린피스와 한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인도, 호주 및 아르헨티나 등의 많은 시민들은 “친애하는 존 케리에게(Dear John)"라는 편지를 미국 대사관과 케리 국무장관에게 집적 발송한 바 있습니다.

편지에는 워싱턴 DC에 있을 해양 콘퍼런스에서 ”공해를 위한 움직임“을 취할 것을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존 케리는 해양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해양 보호를 위해 움직이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단 하루만에 천개 이상 받았습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해양 애호가 여러분(#OceanLovers)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 케리는 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양 보호 운동에는 참여 그룹의 피나는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캠페인의 다음 단계는 틀림없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해양 착취 산업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어류 자원이 급감하는 것을 지켜봐왔던 지역 수산 관리기구(RFMOs)의 저조한 활동 성과 뒤에는 이런 해양 착취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40%를 차지하는 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주 협정에서 나왔던 공식적 결과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아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연결되어 다음 해부터 바로 실행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5년 9월까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야 만 합니다. 해양 보호에 대한 우리의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강해지는 해양 애호가들의 열정과 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 많은 전투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해양 애호가 여러분(#OceanLovers), 이 여정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어려운 고비를 이제 막 넘겼지만 우리 공동의 바다를 위한 최종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 소피아 체니클리(Sofia Tsenikli) /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선임 정책 자문

 

 <한편 한국에서는: 여의도 면적 38배의 해양 무법지대를 만드는 중>

UN의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에 대한 의미있는 한 걸음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모두 기뻐할 입니다. 세계의 시류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최근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해제하고 관광, 레저 및 크루즈 산업 등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수산물이 아시아 시장에서 청정제품으로 인기가 많아지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산물 브랜드에 우리 손으로 먹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바다를 우리의 삶의 질과 관계 없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 생태권과 생활권이 유기적으로 연장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책임있게 보호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