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산업의 불법어업, 한국인의 수치

Feature Story - 2013-04-12
한국은 359척의 원양 어업선을 보유한 원양 강대국입니다. 최근 국내 원양업계는 남극해에서 저지른 불법어업과 관련 법규 위반,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견된 공문서 위조, 뉴질랜드 해역에서 일어난 선원 인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들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IT 기술과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가 공들여 만든 국가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먼 바다로 나가면 한국의 이미지는 전혀 달라집니다. 너무나 추해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한국의 원양어업 업체들이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상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마저 유린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해역에서 국내 원양어선들이 저지른 불법어업 34건의 내용을 담은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359척의 원양 어업선을 보유한 원양 강대국입니다. 최근 국내 원양업계는 남극해에서 저지른 불법어업과 관련 법규 위반,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견된 공문서 위조, 뉴질랜드 해역에서 일어난 선원 인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들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일어난 동원산업 사건에 대해 불법어업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에도 관계 부처는 노골적으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4월 11일, 국회에서 있었던 그린피스의 기자회견과 보고서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국내 원양업계가 지난 몇 년간 타국의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에콰도르, 가나, 탄자니아와 함께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정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있었던 불법어업 사건들을 다 알면서도 해당 업체를 처벌하기보다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업체를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원양업계가 초래한 수치스러운 모습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해양수산부와 수산 업체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대중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원양어업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이 국내 어선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부임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