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의 불법어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세 | 그린피스

동원산업의 불법어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세

Feature Story - 2013-03-22
지난주, 그린피스는 한국의 최대 참치업체인 동원산업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며 위조문서를 사용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제서야 밝혀졌지만, 실상은 지난 2011년부터 서아프리카해에서 어업해 온 동원산업의 참치 선망어선 '프리미어 호(PREMIER)'가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지난주, 그린피스는 한국의 최대 참치업체인 동원산업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을 하며 위조문서를 사용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제서야 밝혀졌지만, 실상은 지난 2011년부터 서아프리카해에서 어업해 온 동원산업의 참치 선망어선 '프리미어 호(PREMIER)'가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라이베리아(Liberia) 정부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사이에 프리미어 호가 자국 수역에서 허가된 어업권 없이 불법어업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라이베리아 수역을 떠난 프리미어 호에 대해 라이베리아 정부는 모리셔스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 모리셔스 정부는 프리미어 호가 위조된 라이베리아의 어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위조된 어업 허가증만이 아닙니다. 프리미어 호가 불법어업과 무관함을 증언하는,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문서가 한국 정부와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에 제출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 공문서가 위조됐음을 밝히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동원은 '모든 위조 문서는 현지 대행업체가 준비한 것이며,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초부터 공표된 이 사건에 대해 현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게다가 동원처럼 큰 기업이 지금까지 사건의 전모를 모르고 대행업체의 핑계를 대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프리미어 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정부와 동원 간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원은 언론을 대상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정부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벌금은 약 67억 원(약 6백만 달러)으로 추정됩니다. 한데, 동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대신 벌금을 내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라이베리아 정부는 프리미어 호의 위조 문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고, 이미 동아프리카 및 서남인도양의 8개국도 프리미어 호에 어업권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유럽연합(EU) 정부는 불법어업을 통해 잡은 참치를 유럽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조 공문서를 받았음에도, "결국 라이베리아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숨겨주거나, 불법어업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아프리카 해역에서 동원 어선이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프리미어 호를 소환하여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외국 영해에서 한국 기업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진지하게 금하고 있음을 국제 무대에 보여줘야 합니다.

 

글: 주완빈 선임 해양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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