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선진화된 정책을 바란다!

Feature Story - 2013-02-06
2월 6일 오전 10시, 그린피스 해양 캠페인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새 정부에 바라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환영하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선진화된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 캠페인팀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새 정부에 바라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환영하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선진화된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해양 및 수산 정책을 일원화하려는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화려한 귀환에 대해 국내 언론은 해양 및 수산자원의 선점과 개발만을 강조할 뿐,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 자원 남획으로 파괴된 해양위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한국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국가경제발전 틀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전 세계 해양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양 투기 및 오염으로 인해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일부 해역에서는 조개나 게의 껍질이 녹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또, 지난 수십 년간, 너무 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닥치는 대로 고기를 잡아들였고, 그 결과 전 세계 수산자원의 약 75%가 고갈 위기입니다. 예로, 참치는 전체 8종 중 5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목록에 올랐습니다. 결국 밥상 위에 올라오는 물고기의 종류가 줄고, 가격은 비싸지기만 합니다.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줄어들자 이제 남극해까지 진출하여 수심 몇천 미터 아래 살고 있는 이빨고기까지 잡아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체 어획량 기준 3위, 참치 어획량은 2위에 이르는 원양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은 국제 수산기구 협약 위반, 조업 제한량을 위반한 남획, 외국인 선원 노동착취와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원양수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새 정부에 발전적인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육상에서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삼림자원이나 생태계를 보호하듯이, 국내 연안해역과 국제 공해상에서 해양보존구역(Marine Reserve)을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남극해와 중서태평양 공해를 해양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 사회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의 원양어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제수산기구 협약 조처를 위반하는 업체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위신과 체면이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원양어업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그린피스와 같은 공신력있는 NGO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는 결국 부처 내 정책 결정 과정의 선진화와 전문성을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품어주는 지구의 어머니, 바다! 그린피스는 새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변화하고 행동할 것을 희망하고 촉구합니다.

 

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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