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VS 원양업계, 지금은 불법어업 전쟁중

Feature Story - 2014-08-01
지금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계와 한창 전쟁 중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연달아 불법어업국, 또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44척이나 되는 어선들이 모두 불법어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양심 없는 없체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VS 원양업계, 지금은 불법어업 전쟁중

지금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계와 한창 전쟁 중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연달아 불법어업국, 또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44척이나 되는 어선들이 모두 불법어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입니다.

최근, 인성실업이라는 중견 원양 업체의 선박 하나가 남서대서양에서 이빨고기를 가득 실은 채 9개월 째 표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상 원양어선 선박들은 물고기를 다 잡고 나면 인근 항구에 입항하여 물고기도 유통시키고 선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인성7호는 물고기를 다 잡고서도 망망대해를 떠돌며, 먹을 것도 연료도 다 떨어져가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관절 무슨 사연일까요?

사실인즉, 인성 7호는 불법어업선 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선박이 지난 해 몇 달 간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 몰래 불법어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어획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획 증명서 없이는 물고기를 팔 수 없으니까요. 업체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어획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원들을 바다에 떠돌게 버려둔 채 해양수산부만 탓하는 기조의 내용을 미디어에 흘렸습니다.

한 마디로 해양수산부와 원양업체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시 이익 앞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미국, EU에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이 사건에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이 배는 인근 우루과이 항구로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이 일단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사주 몇 명을 위해 선원들의 목숨과 한국의 위상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몇년 전 업계의 이익을 비호한 댓가로 나라 전체가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쓴 상태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불법어업 업체에 대해 내리는 엄정한 처분은 곧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인성 7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기민한 대응을 환영합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 각 국가가 자국의 영토에 인접한 바다에 대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국제해양법 상의 해역입니다.

 

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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