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에 보낸 그린피스 서신

Feature Story - 2012-07-02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오이 원전 재가동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세계 일본대사관에 항의서신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원전 재가동을 중단하고 일본국민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혁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오이 원전 재가동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세계 일본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항의서신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원전 재가동을 중단하고 일본국민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혁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작년 후쿠시마 사고이후 안전점검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은 뒤 올 5월 5일 일본 내 모든 원전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과 전 세계적인 원자력반대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전력부족을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7월 1일 후쿠이현의 오이 원전 2개 원자로를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이 원전의 재가동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추진해 오던 독립적 원자력규제기관의 설립이나 향 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신전문 (한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2012년 7월 2일

 

수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제목: 원전 재가동이 환경, 국민건강, 경제, 미래번영에 미치는 위험  

 

친애하는 노다 총리님,

 

저는 후쿠이현 오이 (Ohi) 원전 재가동 결정에 따른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원전 운영자인 간사이전력 (KEPCO)이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들은 일본정부의 원전 재가동 이행에 있어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첨부된 자세한 원전개가동 반대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이 원전 재가동을 중지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일본 내의 원전 재가동 및 수명연장 계획은 즉각 중단되고 원자력기술의 사용, 확장, 판매에 대한 중지를 통해 안전성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 일본의 장기 에너지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는 국경을 초월하고 전지구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인류건강과 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전세계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움직이는, 즉 핵없는 미래로 변화시켜야 하는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엄청난 과제에 직면한 일본 국민들의 단결 및 봉사정신을 존경합니다. 일본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능력과 추진성,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일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재생가능한 에너지혁명에 동참하도록 도와주는 리더쉽입니다. 일본정부가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발전차액제도 (feed-in-tariff)를 통해 이전의 원전 정책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총장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대표

 


원전 재가동 반대의 다섯 가지 이유:

1.      후쿠시마 원전 재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3중 노심융용과 그것의 국민건강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벽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에 대한 국민, 산업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래에 발생할 재앙에 대한 적절한 안정성 및 방재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타협될 수 있습니다.  

2.      일본정부가 오이 원전은 ‘안전’하다고 발표할 때 인용하였던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된 일시적인 안전기준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정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원자로 내진 컨트롤타워, 방사능 스크린필터 성능을 지닌 비상환기시스템, 해일로부터 발전소를 보호하는 방파제등의 필수 안전대비책들이 오이 원전에는 없습니다.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마다라메 위원장도 ‘레벨 1 스트레스 테스트로는 안전을 장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 밝힌바 있습니다

3.      안전선 기준에 대한 논의는 완벽히 독립된 원전안전 기관에 의해 진행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며 국회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후쿠시마 재앙의 책임기관인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 (NISA)와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다시금 원전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재가동을 용인하였습니다.  

4.      3월 11일의 지진과 해일 이후 급속히 증가한 지진활동은, 특히 오이 원전 하부의 활동단층을 고려해 볼 때, 또 다른 원전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      일본 국민의 2/3이상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원자력발전 종식과 일본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미래를 향한 야심찬 비전을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화석연료와 위험한 핵폐기물에서 벗어나, 일본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며 일본정부가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신전문 (영문)

Embassy of Japan in Korea

18-11, Junghak-Dong,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02 July 2012

 

To: Mr. Yoshihiko Noda, Prime Minister of Japan

 

RE: Restart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the risk to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Japan’s economy, and its future prosperity

 

Dear Prime Minister Noda,

 

I wish to express my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ed use of nuclear power in Japan, following your decision to restart two nuclear reactors at the Ohi nuclear power plant in Fukui. The almost immediate technical problems KEPCO, the plant’s operator, encountered and failed to publicise should have raised concerns for your government in proceeding with restarting these reactors. (See detailed argumentation for no restart attached) I respectfully urge you to halt the Ohi restart. All plans for restarts and life extension processes for all reactors in Japan should be stopped and a moratorium imposed on the use, expansion, and sale of nuclear technology to allow thorough solutions to be considered for safety issues and Japan’s long-term energy policy has been decided with full public participation.

Fallout from nuclear accidents does not know national borders, severely impacts the global environment, and bears incalculable risks to the health of mankind and to the global economy. There is an environmental, social, and moral obligation to work together to move Japan and the world towards a nuclear-free future powered by renewable energies.

I respect the people of Japan for their sense of community and service in times of great challenge. They desperately want change, and have the ability, the drive, and the creativity to tackle the challenge of remaking Japan without nuclear power. All they need is leadership to help them seize this monumental opportunity to empower and re-engage them in their democracy, and to get Japan and its economy on track to join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renewable energy revolution. With the feed-in-tariff starting on 1st July, Japan should make every effort to go forward with renewable power and energy efficiency, rather than going backwards and risking the country again with nuclear.

Yours sincerely,

 

Dr. Mario Damato

Executive Director

Greenpeace East Asia / Greenpeace Seoul Representative

 


5 Arguments for no-restart:

1.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catastrophe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remains incomplete, thus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full truth about the triple meltdown or its full impact on public health and Japan’s economy. This makes restoring public,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nfidence in Japan impossible, and compromises the development of proper safety and emergency measures for future disasters.

2.      The prevailing, temporary safety standards that have been applied following stress tests — which you cited when declaring the Ohi reactors to be “safe” — are insufficient to ensure that no radiation would be released to the environment should a nuclear catastrophe occur at these reactors. At present, essential safety measures, such as an earthquake-resist reactor control building, emergency ventilation systems with radiation screening filters, and seawalls to protect plant equipment from tsunamis, have not been implemented at Ohi. As NSC chief Madarame himself concluded, “stress test level one is not enough to ensure safety”.

3.      Discussion of safety standards must be formulated and overseen by a truly independent nuclear safety organisation. This organisa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parliamentary procedures have just been started. Meanwhile, the same agenci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Fukushima disaster (NISA: Nuclear and Industry Safety Agency and the NSC: Nuclear Safety Committee) are again allowing the nation to be put at risk of another nuclear tragedy.

4.      The sharp increase in seismic activity since the earthquake and tsunami catastrophe of March 11 further increases the risk of another nuclear accident, especially considering there may be active faults beneath the Ohi plant.

5.      Fully two thirds of the Japanese public and many voi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called for an end to nuclear power in Japan, and for your government to announce an ambitious vision to move toward a renewable energy future. Rapidly deploying renewable technology is the only way to ensure Japan has a safe, clean, and secure energy future, decoupled from fossil fuels, toxic nuclear waste, and is put back on track to achieve its 2020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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