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백지화를 향한 삼척시민의 값진 첫 걸음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김대수 삼척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에 대해  최종 심의 후 유효를 결정했습니다. 최초 서명부를 접수한 이래 우여곡절이 있어왔지만 오늘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빠르면 다음 달 중순 쯤 주민소환투표를 치룰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011년 삼척이 신규원전부지로 거론 된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삼척시민들이 거둔 첫 번째 승리입니다. 

삼척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두 차례 핵관련시설 건설이 계획되었으나  삼척시민들의 민주적 반대운동으로 무효화된 바 있습니다. 불과 7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삼척시민의 뜻에 반하는 시정부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장소환문제는 애초 핵발전소유치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밀어부친 지역정부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핵발전소유치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핵발전소의 위험과 불안한 미래를 떠안아야 하는 주민과 지역정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핵발전소의 근본적 위험성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기술과 방재계획에 있어 자신하던 일본조차도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절대로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원전사고의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은 바로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원전사고뿐 아니라 국내에 연달아 일어난  크고 작은 원전사고에도 불구, 삼척시는 한국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동조하며 대다수의 삼척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핵발전소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정부와 삼척시가 그들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다수 삼척시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앞으로 신속히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전면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삼척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위험한 핵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이, 즉 미래를 좌우하는 기로에 놓여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그린피스는 삼척시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거둔, 작지만 큰 승리를 축하하며 앞으로 신규원전부지 유치 백지화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