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제로’ 발표와 한국

Feature Story - 2012-09-18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척 신규원전 유치를 지지해 온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14일, 지식경제부는 삼척, 영덕에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확정 공시했다. 앞으로 세부 지질조사, 원자로 설치 위치 판정, 환경영향평가 등의 남은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설립된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간사이 전력회사 정례회의장 밖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원전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척 신규원전 유치를 지지해 온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14일, 지식경제부는 삼척, 영덕에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확정 공시했다. 앞으로 세부 지질조사, 원자로 설치 위치 판정, 환경영향평가 등의 남은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설립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59%까지 늘리겠다는 원전확대 의지를 재천명하는 가운데 같은 날 일본 정부는 2030년에 원전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신속히 탈원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40년 이상의 노후한 발전소는 완전 폐로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량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배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일본만이 아니다. 이미 유럽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원자력의 안전을 우려하고 탈원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의 안전에 불안해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 신성장동력이라는 구호 아래 이미 대다수 국가가 외면하는 사양사업을 고집하고 있다.

친원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투표 결정 하루 만에 강행된 예비부지 확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태도를 재차 보여준다.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원전사업자와 건설자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지로밖에는 풀이될 수 없다.

원전의 안전성을 자신하면서 원전강국을 지향하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듯이 한국도 시대에 역행하는 원전확대 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그린피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 혁명 한국판 보고서는 한국도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린피스는 한국에서도 신규원전 계획이 무효화되고 제로원전이 이뤄지는 그날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글: 이희송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2012년 9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