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널리 퍼져야 합니다

Feature Story - 2012-11-01
10 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삼척에서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치뤄졌습니다. 최종 투표율 25.9%로 4,537명이 부족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부결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그린피스가 삼척시민과 함께 울린 신문고 퍼포먼스에서 배너를 들고 있는 이희송 캠페이너 10 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삼척에서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치뤄졌습니다. 최종 투표율 25.9%로 4,537명이 부족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부결되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는 원전찬성파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민들이 보여준 이번 투표율은 원전 없는 삼척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원전 없는 한국으로의 걸음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삼척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그린피스와 삼척시민들의 활동은 이번 투표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김대수 시장은 소환을 막아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또 한번 민의를 왜곡하고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원전건설이라는 중요한 결정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김대수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원전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대수 삼척시장은 직무 복귀 즉시 당초 약속했던 주민투표실시안을 발의하고, 신규원전유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실시안 발의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삼척시의회가 지난 2010년 12월 핵발전소유치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약속한 것입니다.

12월 19일, 제 18대 대선까지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모든 유력 대선후보들이 신규원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 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만이 아닌 독일, 이태리, 스위스도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고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으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프랑스에서도 지난 5월 대선에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흐름과 반대로 한국정부는 현재 원자력확대정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후에, 각종 원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전부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이미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20배나 넘어섰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대선후보들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심을 반영하여, 사양산업이면서 동시에 위험하기까지 한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1971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세계 곳곳에서 핵폐기물과 원자력에너지 확산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나리오, '에너지[혁명] 한국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국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원자력의 위험은 결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린피스가 삼척시민들과 함께 원전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이유이며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져야 할 이유입니다.

글: 이희송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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