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의 목소리] 인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무시하는 한국

Feature Story - 2012-12-10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이 세계인권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린피스 직원 입국거부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이 세계인권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린피스 직원 입국거부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그린피스가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약 1년여 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와 국제본부 6명의 직원들은 아홉번이나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출국조치 당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서한을 보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에 입국금지에 대한 사유를 요청했으나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린피스에게 남은 단 하나의 방법은 오늘과 같은 법적 대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스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만은 아닙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다른 시민단체 역시 목소리를 높이려 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린피스와 함께 한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정부는 활동가의 비판을 봉쇄하는 도구로 입국거절이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준한 국가인 한국은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 정보공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택한 것은 위험한 원전확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얻을 수 있어야 할 정보들을 차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엄청난 내재적 위험을 목격했음에도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이를 공격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 대응과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 정부의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과 토론의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곧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이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원자력에너지 확대가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와 녹색일자리를 늘리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린피스와 같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여러분도 더 지속가능한 한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해주십시오. [환경/에너지 분야 설문 참여]

글: 이희송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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