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벼랑끝 핵도발 전술을 중단하라

Feature Story - 2013-04-15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는 유감스럽기 그지없고 최근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동북아 안보에 긴장을 높이는 도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린피스는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및 사용에 반대합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세계평화와 인류 미래를 위협할 뿐입니다.

Greenpeace activists placed a large atomic bomb outside the the UN. Greenpeace is calling for the immediate conclusion of a ban on nuclear tests outside the Palais des Nations in Geneva as the United Nations (UN) Conference on Disarmament resumed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talks.북한의 핵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지난 12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화 제의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는 유감스럽기 그지없고 최근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동북아 안보에 긴장을 높이는 도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은 긴장의 기류는 느껴지지만 시민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보여준 야비한 행동은 핵에너지와 핵무기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불안함과 궁극적인 위험성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위협이 가해져 왔던 지난 수년 간 북한은 핵기술 연구, 핵에너지 및 핵무기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핵에너지가 “평화적이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되물어보십시오. 북한이 그들의 원자로를 어떻게 핵실험 시설로 전환했는지 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역사는 핵발전과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실패가 주는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에 관한 기술과 전문성을 몇몇 국가로부터 전수받았고 한때 이 기술을 무기가 아닌 에너지 발전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까지 핵무기 개발의 의혹을 받았으나 미국과 협정을 맺으며 핵 동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 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단을 추방한 뒤 이듬해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2003년 중순, 북한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완료, “핵억지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 초,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부터 한반도의 평화는 거의 매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산재된 핵무기의 정확한 수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그 수가 어떻든 북한의 핵도발은 이런 무기가 촉발시킬 수 있는 파괴와 파멸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미과학자연맹은 2012년 말 기준 전세계 핵무기가 17,300개라고 추정했습니다. 4,300개의 탄두는 작동이 가능하고 그 중 약 1,800개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경계 수준이 높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내놓은 또다른 추정치는 핵탄두의 수를 19,000개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초 20,530개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심지어 어떤 추정치는 36,000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9개 국가, 즉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보유한 것들입니다.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인정된 국가들에 네 국가(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가 더 추가된 셈입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린피스는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및 사용에 반대합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세계평화와 인류 미래를 위협할 뿐입니다.

핵클럽(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규모는 반드시 줄어야 하며, 보유국들이 핵무기 제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시 협의된 내용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들은 비(非)핵보유국들에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의무 달성에는 소극적입니다. 이들 모두는 반드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핵군비축소로 향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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