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의 목소리] 한국도 에너지[혁명] 서둘러야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 충분하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매하고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기술력에 있어 한국 기업은 2013년 미얀마 13곳에 태양광 단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뉴저지에 2개의 태양광 단지 운영, 샌 안토니오에 400MW급 태양광 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풍력의 경우 미국 텍사스에 20MW급 단지를 신설 미 연방정부의 CASH GRANT 대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에서 입수한 제한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그린피스는 한국의 자연환경이 태양광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보다 더 좋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 외 풍력 및 지열도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및 난방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에너지 혁명]

재생가능에너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너지다!
2011년 OECD국가들의 전체 전력 중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비중을 보면 아이슬란드가 83.8%, 노르웨이 43.7%, 뉴질랜드 40.4%, 스페인은 풍력만으로만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하수나 유기성 폐기물를 활용해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고 이를 교통 연료나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심바이오 시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참사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마저 탈핵을 선언하거나 원전 운영을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산업부를 필두로 여전히 1990년대의 전력마인드에 갇혀 원전중심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과거에 정체되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자원의 수입이 필요 없어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경제 테두리 안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전력 수입국에서 집중태양열(CSP, Concentrated Solar Power)과 풍력을 통해 전력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2011년 14조원이 넘는 이익과 11만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 했을 때, 한국은 원전부품 비리 및 고장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킨 금액만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원전이 국가 전력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올해 1월 ~ 10월까지 우라늄 수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만 6,780억 원(약 6억 4천만불) 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때, 한국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원전 고장 및 비리로 발생한 손실을 막기 위해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EU 국가, 뉴질랜드, 중국 등이 이미 시행하여이득 및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행보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위험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원의 대안일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과 국가 기여도를 따졌을때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도 강력합니다.

대계(大計)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큰 계획입니다.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보여줄 수 없다면, 최소한 과거로 회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혁명]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캠페이너의 목소리 by 이현숙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Climate & Energy Campaigner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