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의 목소리] 원자력 마피아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

Feature Story - 2014-06-20
지난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험한 거래,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원전 마피아의 실체와 원전비리가 형성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서 보여줬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2014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념일 행사에서 배너를 펼쳐보이는 봉사자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전 사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차관까지 비리에 연루되어 이미 200명이 넘게 기소되었는데, 전 한수원 직원에 따르면 이조차 "1/10도 아니" 란다. 하긴,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1월 임명된 이청구 한수원 부사장 역시 “청렴해서 뽑혔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지난 5월 1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지 않았던가. 정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영화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문제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개혁 대상이 바로 그 자신들이라는 데에 있다. 현재 한수원 개혁을 이끌고 있는 조석 한수원 사장의 취임 당시 "원전비리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조 사장을 임명했다."는 설이 산업부 주변에서 회자된 바 있다. 이는 조 사장 역시 산업부 차관 시절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원전 마피아의 일원이라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는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자력계가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수명연장) 허가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우선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리고 나서 허가 안 내주면 7천억 날리니까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지. 실제로 큰 일 나죠. 만약에 수명 연장 못해보십시오. 관계되는 분 중에서 연말 즈음에는 집에 가서 애기 봐야 될 분들 계실 걸요?”

혈세 수천억 원을 미리 투입하는 “우리 원자력계”의 관행적인 전략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가 이제는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 의 각오로” 원전 개혁을 이끈단다. 대표적인 관피아로 거론되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회에는 산업부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원전 비리 개혁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출되어 있다. 원전 비리의 한 축인 산업부에, 그 부처 차관 출신이 장으로 있는 한수원의 개혁을 맡긴다는 발상에서 진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가? 비리 연루의 책임을 물어 산업부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면 관리감독권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다. 진흥과 규제의 분리는 전세계 원전 운영국들이 가장 기본으로 지키는 원칙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뫼비우스의 띠 같은 그 부패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을 것인가? 대통령의 공언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장다울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캠페이너의 목소리 by 장다울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Senior Climate & Energy Campaigner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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