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의 목소리] 서남해해상풍력단지 ‘제2의 밀양’ 안되려면… 지역주민 참여가 필수

5일 전북 변산서 열린 ‘2014 해상풍력 국제워크숍’에 다녀와서

Feature Story - 2014-11-09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2014 해상풍력 국제워크숍’이 전북 변산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전문가 자격으로 독일 해상풍력전문가 우르스 발(Urs Wahl) 독일 해상풍력산업협회(OWIA) 정치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이 자리에 초청, 함께 참여했다.

독일의 한 해상풍력단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2014 해상풍력 국제워크숍’이 전북 변산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전문가 자격으로 독일 해상풍력전문가 우르스 발(Urs Wahl) 독일 해상풍력산업협회(OWIA) 정치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이 자리에 초청, 함께 참여했다.

발 팀장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해 전체 에너지의 70%이상을 연료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더 짓기로 결정한 반면,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대로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전체 전력소비 27.5%(2014년 7월 기준)에 달하며, 해상풍력발전은 2020년까지 발전 설비 목표량 6,500MW의 절반 이상인 3,275MW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워크숍에서 독일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사례와 그 성과, 선진 기술 등을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사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행사장 입구부터 어민들이 해상풍력 반대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집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서남해 지역주민, 해상풍력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다

2010년 정부는 처음으로 전북 부안, 고창, 영광 지방을 포함한 서남해 대형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주민 대다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환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팀장은 이날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작은 항구 도시 브레머하펜(Bremerhaven)의 상황을 소개했다. 1970년대 독일 내 어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지역민들은 80~90년대 이 도시에 머물던 미군마저 철수하자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그러나 해상풍력사업단지 조성 뒤 일자리가 창출됐고, 공장까지 줄이어 들어섰다. 이후 브레머하펜은 다시 한 번 항구도시로서의 경제 부흥을 맞았다는 이야기였다.

2014 해상풍력 국제워크숍 현장


그린피스 재생에너지 캠페이너로서 궁금증이 커졌다. 이런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주민들은 왜 해상풍력 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을까?

사연은 이렇다. 정부 발표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는 한국해상풍력협회를 출범시키고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정보를 들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조차 서로 다른 정보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 환경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들어온 외부인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마구 퍼트렸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주민들은 “이게 국책사업인지 민자사업인지도 헷갈린다”며 기본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해상풍력은 어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간단했다. 삶의 전부였던 바다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원전을 힘으로 밀고 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상풍력은 어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날 네덜란드 연구기관인 이마레스(Institute for Marine Resources and Ecosystem Studies)가 밝혔듯이, 해상풍력단지 설치 뒤에도 어획량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해상풍력기 주변으로 홍합 같은 조개류 및 어류가 모여들었다. 남획이 제한되니 어장량이 회복하는 추세까지 보인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어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들리지 않았다. 지난 4년동안 귀를 닫아버렸던 정부 및 산업계의 태도에 불신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한 해상풍력 단지 모습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지역주민 참여가 필수

이날 정부 측 관계자는 2020년 세계 풍력3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목표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앞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이끄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민이 어획량 조사와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이 출자한 해상풍력협회 또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무가내로 지어온 과거를 잊고, 주민과 상생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자손들을 위해 우리 바다를 지키자! 해상풍력 반대”. 어민들이 워크숍 건물 밖에 내건 현수막내용이다.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모순으로 들리는 순간이었다. 주민들이 진정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해상풍력이 아닐지 모른다. 이는 오히려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그들만의 리그에 반대하는 국민의 절규에 가깝다.

 

이현숙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캠페이너의 목소리 by 이현숙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Climate & Energy Campaigner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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