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Feature Story - 2016-03-04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살인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수 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연관된 일이라면, 더욱 놀라운 일이겠죠? 그린피스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는 살인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해 물질로 인해, 최대 4만 명이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살인면허” 취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스파이 영화의 고전 “007”시리즈는 후속편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며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리즈 중 하나는 1989년에 개봉한 “007 살인면허 (007 License to Kill)”입니다. 제목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일까요?

3월 3일 광화문 앞에 등장한 저승사자가 살인면허증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3월 3일 광화문 앞에 등장한 저승사자가 살인면허증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살인면허’란, 정부나 정부 기관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 요원에게 ‘암살’을 지시하는 경우를 ‘순화’한 표현일 텐데요. 대부분의 스파이 영화에서 정부 요원들이 이런 ‘허가’를 받고 첩보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바로 그런 셈이죠.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스크린 안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개념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거에 이런 ‘살인면허’를 공식적으로 발급했고, 여전히 발급하고 있다면? 그것도 4만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만명의 조기사망

물론 우리 정부가 ‘007’ 영화에서처럼 특수 요원들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운영 허가가 바로 ‘살인면허’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대기 오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실제로 수만 명이 이로 인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는 것이야 말로 ‘살인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린피스는 3월 3일,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석탄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총 1,0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운전 기간이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인해 약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기사망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만이라도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70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기오염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도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보고서에 앞서 2015년,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1,100명이 조기사망(2014년 기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총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입니다. 게다가 현재 11기가 건설 중이며, 또한 추가로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29년이면 총 70기가 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공해 물질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

이번 ‘살인면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보고서는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충남지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치는 건강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강원, 경남, 전남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규 발전소로 인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기 오염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대기오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많이 건설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 추정치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악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24시간 평균 최대 19㎍/㎥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교치: 2015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6.5㎍/㎥, 연평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10㎍/㎥)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시대 연료에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5년 석탄수입량이 30% 감소하면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6%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높은 석탄 소비량을 유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탄화력발전 성적표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시대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을 앞두고 각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추정치(BAU)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미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 또한 제한해야 합니다.

살인면허를 취소하는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도 더러운 석탄을 버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지금 바로 그린피스의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홈페이지(www.greenpeace.org/korea/coal)를 통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피해를 검색해보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몰랐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한 서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살인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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