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 취소소송 자주하는 질문

Feature Story - 2016-08-22
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 취소소송 Q&A

Q1. 소송은 왜 하는 건가요?

원전은 위험합니다. 싸지 않습니다. 신성장동력도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 하지 않고, 기존의 원전들을 점진적으로 닫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탈핵에 대한 대안으로써 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탈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하고 엄격한 원전 규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건설이 허가된 것입니다. 특히, 이미 세계 최대 규모, 최다 밀집 타이틀을 보유한 고리 원전은 전 세계 어느 원전 단지보다 사고 시 그 피해가 클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다퉈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2.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나요?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부담합니다.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과 독립적인 재단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후원자 분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그린피스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고인으로 참여해주시는 시민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Q3. 소송에 참가해서 불리한 점은 없나요?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즉 소송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소송에 참여해주신 시민 원고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4.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이기게 되면, 원안위가 승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이 소송에서 위법으로 확인된 문제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건설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게 되면, 기존에 원안위가 승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계속해서 원전 건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5. 소송에 이기게 되면 배상금을 받거나 지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소송에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게 되면 이 비용 역시 그린피스가 부담하겠습니다.

 

Q6. 소송에 참가하게 되면 매번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7. 재판에 참석할 수 있나요?

네, 재판이 열리는 일시에 따로 사전 신청 할 필요 없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오셔서 바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면 우리나라 원전 안전 규제의 문제점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 진행과정과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그린피스가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8. 소송 대리인 변호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김영희 변호사님은 재벌개혁운동이나 소액주주운동, 새만금 소송이나 4대강 소송 등 중요한 환경소송을 해오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신 변호사이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여름, 전국의 법학교수들과 변호사들 중에서 핵 문제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높으신 분들과 함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설립하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 중요한 소송들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Q9. 소송에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한다는 것은 승소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 원전의 위험성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 및 절차상의 위법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승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패소하게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 보다 소수 원전 산업계의 이익이 중시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키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Q10. 그린피스는 정치적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재단법인 그린피스는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입니다. 위험한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의 과정에서 5월 26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리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였고, 원안위 심의과정에서 그린피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요구가 논의 되었으나 결국 요구했던 위험성 평가 없이 건설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로써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특정 정책 및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안을 가지고 특정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Q11. 실제로 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나요?

소송에서 다툴 내용은,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가 제외된 것의 위법성, 2) 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위법성, 3) 원자로시설 위치 제한 규정 위반, 4)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위험성, 5) 과소 평가된 지진 위험성, 6)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의 부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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