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Story - 2017-06-23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새벽, 그린피스는 고리 1호기 영구 폐쇄를 기념하는 카운트다운 빔프로젝션을 진행하였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위치한 고리 원전 단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원자로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규모 역시 최대입니다. 또한, 고리 인근에는 후쿠시마의 22배인 382만명의 국민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 시에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신고리 5,6호기’라는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특히, 과거의 예측과 달리 현재 이미 전력설비가 충분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건설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그린피스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국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진행 중이라 (공정률 25%) 더 이상의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필요도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공익감사란 무엇인가요?]
<이미지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모이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익감사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주요 정책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될 때!
-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 · 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될 때!
-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할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감사 개요]
- 청구인: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 청구 대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 청구 주최: 재단법인 그린피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청구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국민 청구인 모집]
- 참가 자격: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 모집 기간: 2017년 6월 23일부터 300명이 모집될 때까지
- 참가 비용: 없음
- 참가 방법: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신청서의 원본을 청구 기관(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 하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양식 내 연명부의 ‘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 작성하신 신청서 원본을 우편봉투에 넣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04322) 재단법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
* 문의사항: 
/ 070 - 5038 - 5177 이지연 캠페이너
신청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