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미래, 지속가능한 한국을 기대하며

Feature Story - 2013-02-25
오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미 향후 5년 간의 국정 비전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 중심의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연설에서도 언급했듯,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현재 우리의 일상과 미래 세대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5가지 국정과제 목표에서 환경은 사회분야의 하부 과제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 오염, 생태계 파괴, 해양위기 문제 등을 등한시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심각합니다.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더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라며,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바랍니다.

에너지 부문

원전 안전의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전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노후원전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고장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에서 강조한 EU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비경제적인 원자력보다는 안전하고 청정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양 부문

국내 연안 해역과 국제 공해상에서 해양보존구역(Marine Reserve)을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남극해와 중서태평양 공해를 해양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사회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의 원양어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체 어획량 기준 3위, 참치 어획량 2위에 이르는 원양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 위반, 조업 제한량 위반, 노동착취 등으로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수산기구 협약 조처를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해야 합니다.

해양수산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린피스와 같은 공신력 있는 NGO가 협력할수 있는 길을 열어 부처 내 정책 결정 과정의 선진화와 전문성을 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정부가 주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고, 후진적인 원양수산 정책으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떨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EU 스트레스 테스트: 유럽 내 각국의 원자력 발전시설이 자연재해 및 테러, 전력수급중단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대책을 검토한 테스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세계 원전가동국가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