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캐나다 원전전문가의 월성원전 수명연장 진단

Feature Story - 2012-11-19
월성원전 수명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19일) 오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는 ‘월성 1호기 수명 마감, 캔두형 원자로 수명연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화상으로 참여한 그린피스 캐나다의 원전전문가 숀 패트릭 스텐실(Shawn-Patrick Stensil)과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 국장이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월성원전 수명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19일) 오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는 ‘월성 1호기 수명 마감, 캔두형 원자로 수명연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화상으로 참여한 그린피스 캐나다의 원전전문가 숀 패트릭 스텐실(Shawn Patrick Stensil)과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 국장이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캐나다에서 개발한 캔두(CANDU)형 원전의 형태로 19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캔두는 압력관이 380여 개로 25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최근 지어지는 경수로원전과는 다르게 초기 투자자본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대규모 재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고비용 원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체르노빌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흑연 감속 비등경수로) 설계상에 결함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에는 3개 주에 총 22개의 캔두형 원자로가 있고 이들 대부분은 온타리오 주에 있으며 2020년까지 6개의 원자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퀘벡주에서는 2달 전 고비용의 문제로 한국의 월성원전과 매우 유사하게 지어진 젠틸리2호기(Gentilly-2)가 폐쇄됐습니다. 캔두의 본산지 캐나다에서마저 캔두원전은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원전사고가 10년에 한번 꼴로 일어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원전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캐나다, 한국 모두 다수의 원자로가 한 발전소에 집중된 형태로 그 위험성은 후쿠시마 사고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이같은 곳에서 하나의 원자로 폭발은 인접원자로의 연쇄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원전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도적 실패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원전안전을 두고 정치적 로비 등 구조적 불공정함이 빈번하다는 것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린다 킨(Linda Keen) 해임 사건으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린다 전 위원장은 가장 최근의 강화된 안전규제요건을 적용하려 했고 이가 적용될 경우 원전사업자는 그에 부합하게 설비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규제여건은 사업자측의 설비 개선비용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은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기도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 달라진 규제 적용으로 젠틸리2호기 설비개선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사업자 측에게는 초기 추산 비용인 8억 달러보다 세배 정도 상승된 40억 달러(약 4조 원)라는 비용이 가장 큰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원전의 설비 개선은 경제성의 문제로 사업자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게 책정하거나 설비개선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상승으로 이어집니다.(보통 36개월로 신규원전 건설보다 더 오래 걸림) 캐나다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설비개선 비용이 더 낮게 잡혀져 있는데 이는 규제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결국 캐나다 퀘벡 주는 고비용 때문에 원전의 설비개선을 포기하고 폐쇄했습니다. 바로 월성원전1호기와 같은 원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설비개선, 수명연장 등의 결정 전에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으며 안전점검을 통한 결과는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숀 패트릭 원전전문가는 월성원전의 원자로 타입이 가진 근본적 위험성과 부적절한 수명연장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캔두 원자로 자체가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안전 요건의 기준을 낮추려는 사업자측의 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 역시 캐나다와 달리 이루어지는 한국의 설비개선 작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안전성을 먼저 검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비용산정을 한 뒤 설비개선에 돌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체의 점검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인을 받기도 전 설비개선을 미리 해놓고 7천억 원의 비용(월성원전)에 대해 사회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양이원영 국장은 이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에 맞춰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30년 전에 지어져 안전기준 역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뿐 아니라 캐나다도 이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과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소비량 및 전기요금의 절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명이 다한 원전, 특히 월성과 같은 위험한 캔두형 원전은 즉각 폐쇄하여 단계적 탈핵으로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효용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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