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이사회, 위기대응에 또다시 실패

Feature Story - 2013-05-16
최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제 8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국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세계 각국의 “신(新)골드러시가 시작됐다”며 항로와 자원개발 경쟁에 우위를 점했다고 자축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쾌거에만 초점을 둘 뿐, 회의 결과를 직시하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제 8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국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세계 각국의 “신(新)골드러시가 시작됐다”며 항로와 자원개발 경쟁에 우위를 점했다고 자축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쾌거에만 초점을 둘 뿐, 회의 결과를 직시하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극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웨덴 키루나 시청 앞에서 메시지를 펼쳐 보이는 그린피스 활동가

그 어떤 국가에도 속해있지 않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척도가 되는 곳. 북극은 빙하가 녹아내리며 전세계에 경고 사인을 보낸지 오래입니다.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으로 지난 30년 동안 북극의 빙하는 75%가 사라졌고(여름철 기준 측정치),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구상 그 어디에서든 피부로 느껴질 만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북극의 해빙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만 여기며 과감히 프론티어 정신을 운운합니다. 전세계 석유소비량의 단 3년 치(900억 배럴)를 차지하기 위해 온수로 빙하를 녹이는 일까지 불사하는 석유기업들이 이들 중 하나입니다.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이렇다 할 대응책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종 워킹그룹, 과학자 및 장관들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댕 배출(black carbon emissions)이나 오일러시를 규제할 국제협약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선임 정책 자문가 루스 데이비스(Ruth Davis)는 북극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의 내내 과학자들과 토착민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인류의 높은 의존도가 북극에 얼마나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토착민, 야생동물, 지구의 미래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그 무엇이든 석유와 가스 발굴을 멈추지 못하는 이익 추구 세력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폐에 혹을 보여줬는데 병원장이 다가와 담배를 건네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북극이사회는 이번에 한국을 포함, 더 많은 회원국에게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분명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집단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혁신적인 대응안 없이 보인 이러한 결정에서 북극 환경과 그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는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북극이사회가 그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액션으로 모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 해저 석유ž가스 시추에 대한 국제 규정을 마련한다. 기름 유출 사고의 예방 또는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북극 석유 시추 금지도 포함한다.  
  • 회원국으로부터 검댕 배출 감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 북극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해양보존구역 설치를 지지하며 해양자원 보호에 앞선다.
  • 지속가능하지 않은 파괴적 어업활동을 저지한다.
  • 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토착민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하며 조직 투명성ž개방성 향상을 위한 작업계획을 세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오염 대책, 동식물 보전, 해양환경 보호, 비상사태 예방 등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영구 옵서버 국가로서 자원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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