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자료

오늘(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환경부가 불법 야적 및 수출 등 폐기물 문제의 원천적 예방을 위해 마련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환경부 대책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감축 계획이 전면 부재한 것에 큰 실망을 표한다.

오늘 법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건설은 지속하는 ‘사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12일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 강화와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로 불거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관리·감독 규제 강화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로 세계의 탈플라스틱 물결에 동참하려는 환경부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기업 소비량 규제 부재에는 실망을 표한다.

오늘(3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 호가 평택항에 들어오는 현장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규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