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규제기관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계획

Press release - 2013-02-07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 보고서를 통해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외규제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2월 7일, 서울 –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종속안은 원전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 』보고서를 통해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외규제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1년 10월 독립적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출범 전부터 친원전인사들의 임명으로 그 독립성에 대해 큰 질타를 받으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출범 후 1년 여 동안 발생한 고리사고은폐, 20여 차례의 원전 고장 및 정지, 한수원 직원비리, 마약복용, 위조부품사용,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등 수 많은 사건사고가 불거졌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능함은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이희송 기후에너지 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고쳐 운영상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대상인 원전사업자 및 원전진흥부처와 관계된 내부 인물들을 배제하고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처럼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인구가 4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인구밀집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원자력규제기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다시 부처소속으로 격하시켜 통제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의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만들었던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인수위원회의 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에도 배치되는 안전규제 강화와 거꾸로 거스르는 일이며, 선거 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비용의 50% 이상이 규제대상인 한수원이 직간접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2) 위원회 핵심인사는 친원자력산업계 출신인물이며 이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독립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강창순 현 위원장은 원전핵심부품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 한수원 자문그룹장, 원전산업계의 로비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을 역임했고, 원자력을 통한 녹색에너지 유토피아를 바탕으로 원전점유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친원전 인물이다.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인물에게 원전안전규제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같다.

3)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과 위원장이 결정사항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져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제3자, 특히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의 추천, 임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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