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아닌 주체적 ‘환경수호자’가 되길

Press release - 2013-03-11
그린피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며 새로운 장관이 대한민국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제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한편,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처럼 환경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13년 3월 11일, 서울 – 그린피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며 새로운 장관이 대한민국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제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한편,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처럼 환경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마리오 다마토는 “윤성규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환경수호자’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과연 그가 새로운 정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토·해양개발 및 에너지 담당부처를 상대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원전건설 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에서 극히 제한 된 형식적 환경영향평가만을 실행해 왔으며 견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환경이 국토개발과 경제부흥의 수단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다마토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여야 하고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환경부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원전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담하는 방사능환경영향평가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육상환경 문제만을 관할하고 해양 문제는 해양수산부처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육상 뿐 아니라 해양 환경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정부의 환경관련 국내 및 대외 활동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환경부가 육상과 해양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환경부가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 해양 사안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지구 해양 환경 보존과 남획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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