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그린피스 활동가 입국금지 해제 여부 14일 내 밝혀야

Press release - 2013-06-20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반핵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로 소송 중인 법무부는 1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그린피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향후 14일 내에 이들 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 철회 여부를 밝혀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13년 6월 20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반핵 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로 소송 중인 법무부는 1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그린피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향후 14일 내에 이들 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 철회 여부를 밝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의 권유로 지난 5일 양측 법정 대리인간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대해 유선상 논의한 결과, 그린피스가 소송 취하시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14일 내에 원고의 소송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야 하고, 동의 여부에 따라 그린피스 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희송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입국금지는 정부의 원전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법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이로 인해 시작된 재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늦었지만 환영한다” 며 “그린피스가 소를 취하할 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제 그린피스의 결정에 답하여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해 12월 그린피스 반핵 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국거부 조치는 원자력 업계가 지닌 정치적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반한 사례이다.

한국은 최근 유엔이 한국의 인권탄압 실태 조사를 위해 인권특별보고관을 파견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역시 2013 연례 보고서에서 그린피스에 대한 강압적 조치는 NGO와 언론의 비평 기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억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국내 원전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중인식제고 캠페인을 진행 해 왔다. 실제 국내 23기의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은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잇따른 원전비리와 원전 설비 고장으로 한국 내 원전 반대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