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요구하며 부산 광안대교 오른 그린피스 활동가들 첫 공판 열려

Press release - 2013-08-09
충격적 원전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9~11일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주탑 부근에 ‘원전 비상’ 캠프를 차리고 비폭력 직접행동(Non-violence direct action)을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 섰다.

2013년 8월 9일, 부산 - 충격적 원전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9~11일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주탑 부근에 ‘원전 비상’ 캠프를 차리고 비폭력 직접행동(Non-violence direct action)을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 섰다.

지난 1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네 활동가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방재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한국인 활동가 송준권씨에 대해 10월, 세 외국국적의 활동가에 대해 각각 6월 등의 과도한 징역을 구형했다. 

각각 한국과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출신의 활동가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원전 사고 시 비상계획구역을 원전에서 최소 반경 30km로 확대하도록 촉구하고자 고리 원전에서 25km 떨어진 광안대교 위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였다. 실제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뒤 최소 30km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은 아직도 비상계획구역을 8~10km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30k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부산 시민을 포함해 약 340만 명. 원전 주변 인구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1978년에 지어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원전은 잦은 고장과 안전 관련 스캔들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노후 원전과 허술한 안전 관리가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수 차례 경고해왔다.

이날 공판에 참석할 송준권 활동가는 “원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는 스캔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 사고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 방재계획의 허술함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 활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검찰이 가혹한 처벌을 하고자 한 데 크게 실망했다”며 “광안대교 직접행동은 그린피스의 원칙인 비폭력 평화주의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 언어폭력 등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뜻한다.

또 장다울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대참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고장과 비리로 얼룩진 원전을 고수함으로써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4시 부산중앙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심을 제고하며,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일절 받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만 운영된다. 2011년 개소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현재 기후에너지와 해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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