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국회 토론회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최소 30km로 확대 강조할 것”

13일 김세연·유승희 의원 및 원안위 대한변협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참여

Press release - 2013-12-12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주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만일에 있을 원전사고에 대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하는 자리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주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린피스와 김세연(새누리당), 유승희(민주당) 의원, 녹색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만일에 있을 원전 사고에 대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하는 자리다.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현재 국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8~10km로, 미국 80km, 독일 25km, 헝가리 최대 300km 등으로 정한 국제사회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일본도 원전 사고 이후 이 지역을 한국과 같은 8~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이에 김세연 의원은 원전 주변 20km 이내 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이다. 유승희 의원도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인근 30km로 확대하라는 입법 발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비상계획구역을 예방(3~5km), 준비(8~10km), 감시(~30km) 세 단계로 나눈 개편안을 마련,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대표로서 토론에 참석하는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원안위 개편 예정안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와 원전 인근 인구 밀집도, 원전 노후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전비리 등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충분치 않은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비상계획구역을 세 단계로 세분화하기보다는 최소 30km를 우선보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늘리고, 국토 전체를 장기감시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원안위가 추진 중인 개편안 및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시민사회안 등에 대한 심층 검토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그린피스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비롯한 현실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보고서 ‘방사능 방재계획 2013-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를 발표하고, 부산 광안대교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단체는 특히 노후한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 피해를 입는 반경 30km 이내 거주민은 부산시민을 포함해 무려 343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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