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불량부품 발견돼 가동 승인 또 연기… 원안위 무능은 어디까지

Press release - 2015-04-23
23일 오늘 신규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가 제 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3월 26일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뒤 세 번째 연기다.

2015년 4월 23일, 서울 - 23일 오늘 신규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가 제 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3월 26일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뒤 세 번째 연기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에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밸브 플러그)이 사용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밸브 플러그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직결되는 안전등급에 속하는 부품으로,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원안위가 이 사실을 안전관리 점검 과정에서 자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밸브공급사인 GE사의 리콜로 알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등 국내 원전 8기에 불량부품이 설치됐을 수 있다는 미국 원전 부품 제작업체의 지적이 있었지만, 8개월동안 관련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이밖에도 납품업체와 검증기관이 공모해 불량케이블을 납품했는데도 제보가 들어올 때까지 모르는 등 수 차례 무능을 드러내온 원안위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바닥이다.

한국형 원자로라 불리며 한때는 자랑스러운 국산기술 운운하던 신고리 3호기도 끊이지 않는 납품비리와 불량부품 사용 스캔들로 위태로운 위험시설로 전락했다. 당초 신고리 3호기는 2013 9월 상업운전 시작을 계획했다. 하지만 2013 5월 안전에 핵심적인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교체하는데 1년 반이 걸렸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호기 위험성 검토 등 안전문제가 산재해 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신고리 3호기 운영 지체가 국익손상을 야기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규제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신고리 3호기 가동 지연이 빚은 손해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일이지 결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자의 이윤만을 좇을 사안이 아니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발전소는 전세계 최대규모의 원전단지가 된다. 이곳 인근에는 부산과 울산 등 위협받는 시민만 최소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늘 원안위는 승인을 연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비리와 사고로 얼룩진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원자로를 운영해 더욱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한다. 그린피스는 원안위가 원자력규제기관으로서 사업자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과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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