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산호초지대 파괴하는 호주 탄광사업에 포스코ㆍ수출입은행 참여 계획 철회해야

그린피스ㆍ아바즈, 유네스코 및 세계 주요은행 등돌린 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움직임 비판

Press release - 2015-02-08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파괴하는 인도 회사의 광산사업에 국내기업인 포스코(POSCO)와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참여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198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Activists and renowned coral scientist Dr John 'Charlie' Veron dive for an underwater protest in the Great Barrier Reef and place a banner reading "Coal is killing the reef".

2015년 2월 8일, 서울 -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파괴하는 인도 회사의 광산사업에 국내기업인 포스코(POSCO)와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참여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198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국제캠페인단체 그린피스와 아바즈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세계 주요 투자기관 및 은행이 환경파괴 부담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등돌린 사업에 한국이 뛰어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라리사 워터스(Larissa Waters) 호주연방 상원의원도 6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에 대규모 탄광사업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 요청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배경 및 현재상황]

포스코와 수출입은행이 관계된 곳은 호주 퀸즈랜드 주에 걸쳐 위치한 카마이클(Carmichael) 광산. 인도의 탄광회사인 아다니 마이닝(Adani Mining)사는 연간 6,000만톤 채굴 규모의 이 광산 개발 계획을 주정부 및 연방정부로부터 지난 7월 최종 승인 받았다. 같은 달 포스코는 이 광산을 애봇포인트(Abbot Point) 석탄항과 연결하는 약 20억불(호주달러) 규모의 388km 철도사업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1]

포스코는 이어 지난 12월 아다니 마이닝사와 호주 보웬지역 인근의 애봇포인트에 약 10억불(호주달러) 규모의 수출항만 ‘터미널 제로’ 건설을 위한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추가 선정돼[2] 총 30억불 규모의 EPC 계약에 대한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 포스코는 올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수출입은행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Coral at Steve's Bommie dive spot. Already under stress fro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ocean acidification and temperature rise, the Great Barrier Reef is now under further threat from Australia's coal boom. Inland coal mines will transport the coal to shipping ports along the Queensland coast to be shipped through the Reef resulting in a massive increase in shipping through the World Heritage area. The proposed developments prompte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s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o consider placing the GBR on the World Heritage in Danger list. Greenpeace is calling for a moratorium on all developments in the region until a Strategic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the developments has been completed.
 

 

[문제점]

1. 환경적 측면 –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는 이 사업이 한반도 크기만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호주의 대산호초는 1960년대 이래 기후변화와 석탄운반선의 대규모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50%이상 사라졌다. 여기에 아다니가 계획한 준설작업 및 170만톤의 해저 침전물 덤핑작업이 진행되면 멸종 위기 생물 위협[3]은 물론이고, 해양생태계 전체를 파괴함으로써 해양 안보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프로젝트 개발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호주 정부에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은 올해 7월 독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 환경적 측면 – 기후변화 악영향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카마이클 탄광 하나만 유지(90년 기준)하는데도 115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4]된다. 2012년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한국이 약 20년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과 맞먹는 규모다. 그린피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은 현재의 오명도 모자라 외국에서까지 탄소배출량을 늘리는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을 최대 1억달러(미화)까지 지원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반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41%는 전기생산 과정에서 배출된다. 특히 석탄발전은 채굴과 운반, 연소 등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전기생산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무려 72%를 차지한다. (천연가스 21%, 석유 7%, 기타 1%)[5] 석탄이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Abbot Point, surrounded by wetlands and coral reefs, is set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coal port should the proposal of coal terminal expansion go ahead. 

 

3. 경제적 측면 – 사업 지연 및 투자 불투명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사업의 경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마이클 석탄 프로젝트를 제안한 2011년, 아다니 그룹은 2014년 첫 석탄을 운송할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재정 사항이 끝나기까지 아직 1년이 남았고, 첫 석탄은 빨라야 2018년에 운반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지연과 환경파괴 부담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과 투자기관들은 애봇포인트와 갈릴리 분지 석탄수출 프로젝트 투자를 철회한 상태다. 해당 의사를 밝힌 곳은 시티그룹, JP모건,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딧 에그리꼴, 도이치은행, 바클레이즈,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HSBC 등이다.

 

4. 정치적 측면 – 새 주정부와 세계시민의 회의적 태도

정치적 정세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1월 31일 있었던 퀸즈랜드주 조기 지방선거에서 그레이트배리어 리프 개발에 회의적인 노동당이 승리했다. 노동당은 갈릴리탄광과 애봇포인트, 관련된 철도 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없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써 아다니 그룹은 카마이클광산 개발사업의 투자금 전부를 자력으로 모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업투자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세계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다. 호주 여론조사기관 에센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시민의 66%(1075명 대상)가 포스코가 참여하는 애봇포인트 항만 프로젝트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6] 또 국제 시민운동 단체 아바즈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투자를 막기 위한 서명을 전세계적으로 진행, 무려 277만 7,000여명(2015년 2월 현재)에 이르는 지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 계획을 반대하는 서명도 2,500건을 넘었다.[7]

아바즈 이주애 캠페이너는 “수출입은행은 지난 12월 아바즈가 보낸 청원서에 대해 아직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한국 시민들의 세금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석탄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이 현명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전 세계 시민들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한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포스코와 수출입은행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철회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 뉴스1 ‘포스코건설, 호주 ‘카마이클 광산’ 철도개발 맡는다’ 2014. 7. 18
[2]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9천억원 규모 호주 항만 공사 수주(종합2보)’ 2014. 12. 16
[3] http://www.greenpeace.org/australia/adani/(하단 인포그래픽 참고)
[4] 그린피스보고서 'Cooking the Climate- Wrecking the Reef'
[5] Worldbank(2014), Understanding CO2 emissions from the global energy sector
[6] http://essentialvision.com.au/approval-of-port-expansion-in-great-barrier-reef
[7] 미국 수출입은행 타깃 서명(2012년 8월), 호주총리와 잠정적 투자자 타깃 서명(2014년 1월), 인도 은행 타깃 서명(2014년 12월), 한국 수출입은행 타깃 서명(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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