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서울 : 후쿠시마 4주기 ‘한국 원전 정보공개사이트’ 열어 | 그린피스

20150309 서울 : 후쿠시마 4주기 ‘한국 원전 정보공개사이트’ 열어

2012년 이후 주요 사건사고 164건 쉽게 풀어 정리

Press release - 2015-03-09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사고 4주기를 맞아 원전 사건∙사고 정보공개사이트 "나쁜 원전 이야기‟(www.greenpeace.org/korea/nonuke)‟를 열었다.

원전 사건∙사고 정보공개사이트

2015년 3월 9일, 서울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사고 4주기를 맞아 원전 사건∙사고 정보공개사이트 ‘나쁜 원전 이야기’(www.greenpeace.org/korea/nonuke)’를 열었다.

9일 그린피스는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원전 관련 사건사고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데다,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많아 시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 같은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2년 1월부터 발생한 고장 및 사고(33건), 비리(89건), 안전문제(42건) 등 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 등의 정부 공식사이트와 언론 보도, 원전 비리 사건 판결문, 국내외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 분석∙분류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리’분야다. 그린피스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유죄판결이 내려진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사안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했다. 가령 이 기간 피고인 205명의 누적 형량은 무려 4,084개월(약340년)이었다. 벌금 및 추징금은 136억 8,200여만원에 달했다. 사건의 성격으로 나누면 ‘뇌물수수 및 향응’이 57%(89건 중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전비리 사건 분석 결과> 

  건수 피고인(명) 징역(월) 집행유예(월) 벌금(만원) 추징금(만원) 사회봉사
(시간)
합계 89 205 4,084 1,872 765,800 602,396 3,520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위∙변조 29 62 642 624 3,600 0 1,800
뇌물공여/수수, 향응 제공 51 109 3,088 1,056 684,700 449,232 1,400
사기/횡령 3 5 98 24 500 117,200 0
기타 6 29 160 168 77,000 35,964 320

(2012년 5월~2014년 7월, 1심 재판 기준) 

장다울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한수원의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뽑은 부사장조차 3개월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처럼 부패한 원전 업계에 5천만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게 현재 한국 원전 운영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국회조사보고서는 이 사고에 대해 “정부와 규제기관, 사업자의 결탁과 거버넌스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人災)”로 평가하고 있다.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익숙한 한국 상황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다.

그는 또 “불과 27개월치 사건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원전 전체 가동기간인 37년의 약 9배에 달하는 징역 340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처음 원전을 가동한 197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망라하면 그 수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제대로 심판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페이지는 중요 이슈 TOP10을 뽑아 원전의 위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 세계 최악의 원전 밀집도, 방사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 한국 원전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도 담았다. 내용은 추후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장다울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사용 문제 등 최근 여러 사고 및 비리가 외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며 “’나쁜 원전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견과 제보를 받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직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나쁜 원전 이야기’홈페이지를 통해 원전의 사고 및 고장, 비리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실시간으로 원전 반대 캠페이너에게 전달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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