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5-10-29
그린피스는 오늘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고리 원전에 추가로 원전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 대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 - 그린피스는 오늘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고리 원전에 추가로 원전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 대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0월 29일(목) 서울 광화문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는 국내 스물 다섯 번째로 운영을 시작하는 원전이 됐고, 핵연료 장전 후 약 6개월간 시험 운행을 거쳐, 이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로 인해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가 됐다. 사고 발생 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재 원전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고리 원전 인근 30km 지역에는 원전 규모 대비 세계 최대인 340여만명이 살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공장 등 국가 핵심 경제 시설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 등에 걸쳐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무려 7기(고리1,2,3,4 신고리1,2,3)의 원자로가 밀집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현재 가동 중인 188개의 원전 단지 중에서 단일 부지 내 원전 개수로 2위, 설비용량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게다가 고리 원전에는 이미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 또한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한 부지에 원자로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 허가 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한 원전 단지에 원자로가 밀집되어 운영되면 해당 단지의 사고 확률도 높아지고, 사고 시 그 피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원자로가 밀집되어 있는 단지의 경우 개별 원자로가 아니라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가중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개별 원자로가 아니라 다수호기 원전 부지의 배가되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규제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미 규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세계적인 탈핵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2030년이 되면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된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신고리 3호기를 기점으로 2029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9기의 원전들을 늘려나갈 경우, 한국 국민들은 2080년이 넘는 시점까지 대형 원전 사고의 우려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세계적 경쟁에서 철저히 도태될 것이다. 단계적 탈핵은 한국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