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시민안전과 적법절차 무시한 파행적 결정

Press release - 2015-02-27
오늘 새벽,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파행적으로 결정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한국 원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결한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내 주민 수

2015년 2월 27일 - 오늘 새벽,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파행적으로 결정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한국 원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결한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린피스는 26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안’을 심의하는 제 35회 원안위 전체회의에 시작부터 끝까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15시간의 비정상적인 회의 끝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표결을 강행하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원전 운영 상황은 특수하다. 세계 최악의 원전 밀집도, 원전 주변 인구 세계 최다 수준(사고 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전 30km 내 시민 약 405만명),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부지, 끊이지 않는 원전 비리, 안전문화의 부재 등이 주요 사항이다. 다시 말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다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 때 그 피해도 역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

심의과정에서 규제기관은 캐나다 포인트 레프로 원전을 자주 언급했다. 이는 월성 1호기와 동일선상에 두기에 무리가 있는 사례이다. 레프로원전은 1기의 원자로만을 지닌데다 반경 30km 내 인구가 2만명에 불과하다. 반면 원전 규모로 세계 10위를 기록한 월성원전은 6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 무려 130만여 명에 이른다. 더구나 월성 1호기는 2009년 방사능이 유출되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지만 5년 뒤에 밝혀지는 등 안전문화 부재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승인과정 절차도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이 명시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빠져있었다. 원안위는 또 안전성과 위법사항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표결할 수 없다는 위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린피스는 이미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의 종주국인 캐나다 사례를 통해 안전성과 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보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수명연장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임받은 원안위원 조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간극은 컸다.

그린피스는 원안위의 실질적 독립성 및 투명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파행 사태를 통해 원안위가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참여 보장, 엄격한 심사를 위한 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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