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30주년 기념일, 국내 원전 반대 활동가들 법정에

2016년 4월 25일, 서울 -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30주년이 되는 날. 이날 울산 지방 법원에서는 원전 사고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인 다섯 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법정에 선다.

지난달 울산지방검찰청(검사 민기홍, 사건번호 2016고단721)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5명의 활동가들은 시위의 목적이 정당했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소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2015년 10월 13일 오전 해상을 통해 고리 원전 앞으로 접근하여, 철조망 펜스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활동가들은 해경 및 고리 원자력 본부에 평화적 시위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고, 약 40분간의 시위를 끝내고 자진 해산했다.

활동가 중 한 명인 김래영씨는 “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다. 고리 원전의 위험성과 추가 원전 계획 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리 원전 시위는 이런 위험을 알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고리원전은 얼마 전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이 허가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가 됐다.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도 곧 운영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추가로 2기의 원전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고리 원전 인근 30km에는 340만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고 주요 경제 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공교롭게도, 첫 공판일은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사고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시위는 원전의 위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