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은 원안위의 ‘직무유기’

Press release - 2016-06-23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한다.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심의가 열리기로 예정됐고, 이에 앞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추가 원전 건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임을 보여주는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불복” 컨셉을 이용하여, 원전이 늘어날수록 안전이 감소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대형 돌림판에는 이미 건설이 완료된 8개의 원전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2개의 원전을 추가되는 상황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안전”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더욱 줄어들어, 원전 추가 건설이 초래할 위험을 경고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한다.

그린피스는 고리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위에 신중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은 이미 세계 최다 원전 단지이며,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원전 30km 반경에 382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 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위치할 경우, 사고 확률이 증가하며, 사고 발생시 그 피해도 가중된다. 따라서 추가 원전 건설 심의에서 단일 원전만이 아니라 다수호기에 수반된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심의에서 보았듯, 원안위 또한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심의에서 이를 배제하고 승인한 것은 ‘졸속’처리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린피스는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위험한 원전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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