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업부, 계획된 화력발전소 증설도 취소하라

오늘(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향후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20기의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1기와 계획 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전소 운전 기간인 40년간 약 4만명 이상이 추가로 조기사망자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향후 추가될 20기의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폐쇄되는 노후발전소 10기보다 6배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배출총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현재 석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부는 노후발전소 10기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 중이거나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신, 위험한 원자력발전과 더러운 석탄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16년 7월 6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