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대 국회, 에너지 혁명의 초석을 마련하길

그린피스, 당선인들이 시민들의 탈원전·탈석탄 요구에 응답하길

Press release - 2016-04-14
제20대 총선이 끝났다.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선택을 했다. 당선인들은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서울 - 제20대 총선이 끝났다.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선택을 했다. 당선인들은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 및 시민들에게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알렸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고, 유권자들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에너지 혁명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취소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약진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구성했다.

특히, 그린피스가 탈핵을 위한 변화의 중심으로 본 부산에서 원전 비중 축소를 약속한 7명(더불어민주당 5명, 새누리당 2명)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노후 된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전력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은 충분히 현실 가능한 정책방향이다.

현재 전력수급의 운영예비율은 30%를 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는 정부의 예측을 크게 밑돌고 있다. 원전 및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없이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혁명은 시작됐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전 세계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있다.

2015년 전 세계에 추가된 신규 전력설비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였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효율과 경제성은 이미 원전 및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린피스는 제20대 국회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선인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명은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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