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평가

2017년 4월 21일, 서울 - 지구의 날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하며, 후보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중,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탈핵과 탈석탄을 약속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응답을 거절했다.

최근 초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고, 지진 및 원전업계의 사건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김미경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전 대선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로, 한국도 이제 탈핵·탈석탄·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도 없다.” 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정부와 기업 중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걸맞은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석탄화력발전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 후보는 천연가스의 과도기적 사용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모두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규제와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한 심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모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임기 내에 축소할 구체적인 수치를, 심 후보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포괄한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 계획의 재검토와 석탄발전 비율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고, 홍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 계획의 재검토를 언급한 정도이다.

또한, 심 후보의 ‘기후정의세’ 외에 다른 후보들은 석탄발전에 대한 논의가 미세먼지에만 머물러,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원자력 발전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추가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전의 해당 범위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구체적 탈핵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재검토나 지양한다고 밝힌 경우는 그 공약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단계적 탈핵에 중요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해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심 후보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조기 폐쇄로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후보도 40년 후 탈핵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 후보, 유 후보는 원전 비중 축소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신규 원전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하다.

*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금 한국의 1%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수준에서 보면 높은 수치지만, 전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이 2013년에 이미 20%를 넘어선 것에 견주면, 매우 뒤처진 수준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도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정책질의는 가동 중인 원자력·석탄발전소와 건설 계획, 초미세먼지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로드맵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각 후보 선거 캠프에 입장을 확인하고 추가로 정책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와 달리, 홍준표 후보는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유승민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