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포스코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포스코가 삼척에 건설하고자 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기 사업(포스파워)을 반영했다. 그린피스는 정부에 삼척 석탄발전소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는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전환을 촉구한다.

이 사업은 포스코의 준비 부실로 수년간 착공이 연기되어 왔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미 2016년에 산업부가 취소시켰어야 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업의 공사인가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총 3,8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포스파워 삼척 석탄발전소는 8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경유차 18만대 분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발전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 석탄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자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책임과 실천이 미흡해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취소해 이 부끄러운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원하고 있다.

대선 기간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선택한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었다.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에 동의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에너지 전환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삼척 신규 발전소 계획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 현실화를 위해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기업도 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BMW, 필립스를 포함 118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했다. 에너지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 중 두 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 포스코는 변화를 거부한 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고집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5년 한 해 인천, 부산, 울산 모든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합친 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다. 이는 대용량(500MW) 석탄발전소 2.7기 발전량에 해당하나, 전력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010년 대비 2015년 주택용 전기소비 증가율이 4%에 머물렀지만 같은 기간 포스코의 전기소비 증가율은 49%에 달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에 부과된 단위(kWh)당 전기요금은 124원, 포스코가 지급한 전기요금은 단위당 89원이었다. 전력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과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의지 없이 값싼 전기요금 혜택만 받았다.

포스코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석탄발전소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고집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포스코의 구시대적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3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