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선들의 고착화된 불법어업(IUU)으로 대한민국 위신 추락

Press release - 2013-04-11
그린피스는 4월 11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양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부가 국내 원양 산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국제사회의 보이콧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3년 4월 11일 서울 - 그린피스는 오늘 11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양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부가 국내 원양 산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국제사회의 보이콧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어업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어업 행위, 각종 국제수산기구 법규 위반 및 선상 외국인 인권 침해는 총 34건에 달한다. 결국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자국 원양어선이 국제 보존 법규를 위반하여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국가"라고 지목하였고, 에콰도르와 탄자니아 등의 저개발국가들과 함께 IUU(불법어업) 자행 국가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제 한국은 불법어업이나 혼획(Bycatch)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어선은 미국 항만 진입이 금지되고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유럽연합도 최근 서아프리카 연안 해역에서 벌어진 한국 원양어선들의 무더기 불법어업 사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 국가는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유럽연합 내 반입될 수 있다고 자국 업체들에 경고했고, 스페인은 이러한 우려에서 이미 다량의 수하물을 반송하였다. 지난 달 동원산업 소유의 참치선망선은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불법어업 및 공문서 위조로 적발된 바 있다.
 
국회 외교부 상임위원회에서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비합법적이며 비윤리적 IUU 행위에 대해 10일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 했다.
 
심재권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원양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반한 국제수산기구의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원양산업 전반 사안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불법어업을 근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원양 강대국으로 전 세계 359척의 원양 어선을 거느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업계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 남획, 아프리카 수역 내 불법어업 및 공문서 위조, 태평양 및 뉴질랜드 수역 내 인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사건들을 은폐하고 소극적으로 대응, 원양어업계를 비호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국가로 낙인 찍히도록 방관하였다. 한국 정부가 해당 업체들에 내리는 처벌 또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그린피스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국내 원양어선이 저지르는 불법어업(IUU), 파괴적인 어업 행위 및 선원들의 인권 침해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원양업계의 고착화된 불법어업은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원양어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였고 결국 국제적으로 국가 위신의 추락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비윤리적인 어업 행위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한국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원양산업계의 단기적 이익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적 접근 방식과 사전 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및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를 권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을 포함한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전반적 개혁이 있어야만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다시 찾고 한국 원양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피스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40%를 해양보존구역 네트워크로 지정하고, 나머지 바다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이행하자는 해양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참치 업계가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지양하고 어획능력을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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