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불법어업 근절 위한 시작에 불과

Press release - 2013-07-02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불법어업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어업 금지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개선 등 원양 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정부는 원양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수산물 적재 선박들에 대한 불법어업 항만 검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7월 2일, 서울 -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불법어업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어업 금지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개선 등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정부는 원양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수산물 적재 선박들에 대한 불법어업 항만 검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11일 그린피스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로 국내 원양업계의 불법행태를 고발했다. 그 뒤 그린피스와 외교부, 국회가 함께 협력해 마침내 원양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스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불법어업 근절뿐만 아니라 보다 선진적인 원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법안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5대양에 진출한 원양 강대국이자 OECD 선진국이다. 국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연근해나 원양 가릴 것 없이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모두에게 수산자원이 골고루 돌아가고 국내 업계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국제 협약의 원칙과 정신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원양수산자원 관리 법제를 마련하고, 수산물이 생산되고 가공 유통되어 소비자에 도달되는 수산물 식품 체계(food System) 전 과정을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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