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정부, 불법어업 원양대기업에 국민세금 몰아줘"

국내 첫 ‘원양산업 지원실태’ 보고서 발표

Press release - 2013-11-01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1월 1일 원양산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조금을 원양 대기업들에 편중 지원해온 사실을 비판했다. 또 불법어업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기업에도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고발했다.

2013년 11월 1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1월 1일 원양산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조금을 원양대기업들에 편중 지원해온 사실을 비판했다. 또 불법어업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기업에도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고발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46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조금은 약 9,100억원, 연 평균 3,031억 원에 달한다. 직접지원의 경우, 지난 3년간의 보조금 중 약 80%인 6,411억원이 6개 원양 대기업에 편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 대기업은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인성실업과 계열사, 동원수산으로 나머지 40 개 중소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1,600억 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특히 직접 지원을 독식한 6개 원양 대기업 중 5개 업체(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인성실업, 동원수산)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공식 인정하고 처벌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516억 여 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범법업체에까지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국내 원양 직접지원금에 대해 국제 사회의 보조금 분류 기준 중 ‘나쁜 보조금(Bad subsidy)’에 해당하며 여전히 환경 보존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자금이 지구 환경 보존과 공동체의 공익 개선과는 거리가 먼 일부 사기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그린피스는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한 뒤, 지난 4월 이 사실을 처음으로 국내에 폭로했다. 이어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원양업계의 불법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7월, 불법어업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로 발표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 저자인 박지현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법은 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시급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어업을 한 업체에까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부도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5년 간의 원양산업 지원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불법어업을 저지른 업체들이 받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캠페이너는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보조금이 과잉 어획과 남획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지 않고, 전 지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 등에 바람직하게 쓰여지도록 ‘좋은 지원금’을 도입해야 한다. 즉, 해양 환경 파괴를 줄이고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해 힘쓰는 업체에 공적자금 지원을 높여 한국 사회와 전세계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971년 문을 연 이래, 현재 40여 개국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며,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일절 후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개인 후원자들의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사무소는 2011년 개소해 해양과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쁜 보조금(Bad Subsidy):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산경제학자인 Rashid Sumaila의 보조금 분류법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수산 보조금은 좋은 보조금(good), 나쁜 보조금(bad), 추한 보조금(ugly)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나쁜 보조금이란 어업 비용을 줄여 어업 이익을 늘리기 위한 모든 종류의 보조금으로 면세유와 같은 간접 면세 지원, 원양어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노후 선박 현대화나 새로 교체하는 데 대한 지원 등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원양수산자원 남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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