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예비불법어업국 유예' 발표는 근본적인 원양수산정책 개혁을 촉구한 것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원양수산정책 개혁 의지와 인성7호 건 등 불법어업선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향후 판가름에 기준

Press release - 2014-07-24
지난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뒤 8개월만에 우리나라를 여전히 '예비 불법어업국' 상태로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함께 지정되었던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예비불법어업국 목록에 유예된 것은 옐로우 카드를 떼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EU의 '예비불법어업국 유예' 발표는 근본적인 원양수산정책 개혁을 촉구한 것

 

2014년 7월 24일, 서울 – 지난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뒤 8개월만에 우리나라를 여전히 '예비 불법어업국' 상태로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함께 지정되었던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예비불법어업국 목록에 유예된 것은 옐로우 카드를 떼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최종 불법어업국 지정 결정 전 협의 기간을 6개월을 더 연장한다는 이번 EU의 결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여전히 미진함을 의미한다. 레드카드인 불법어업국 지정이라는 발등의 불을 껐다고 안심할 수 없다.

그린피스는 EU가 이번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내세운 ‘불법어업 근절을 시스템 강화 필요’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국의 원양수산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필두로 법제 개혁과 제대로 된 이행에 이르기까지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국 탈출과 관련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개혁안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인성실업의 이빨 고기 선박 인성 7호 등의 불법어업 건, 서부 아프리카 근해의 불법어업 선박들, 지난 해 사조 산업 선박의 불법어업 건 등을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우리나라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들 선사들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어업 근절과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원양수산정책의 개혁과 이행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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