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모집 |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모집

Feature Story - 2016-08-18
그린피스는 ‘인류 최초의 세계 최대 원전단지, 고리원전’에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소송단을 모집합니다. 원전 확대는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사고 시 피해와 배상책임도 져야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 세계 최대 원전단지”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승인으로 확정 된 고리원전단지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이 결정은 고리 원전 인근의 380만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시민들을 '인류 최초, 세계 최대 원전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래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채 내려진 결정이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잘못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원전대신 재생가능에너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그린피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국민소송단이 되어주세요!

 


 

소송 개요

  • 원고 : 그린피스 +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소송단
  • 피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송 주최: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 김석연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국민소송단

  • 모집 기간 : 2016년 8월 18일(목)~9월 8일(목)*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까지 기간내 완료
  • 참가 자격 :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 참가 비용 : 없음(소송비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참여 방법

  • 1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단 폼을 통해 신청)
  • 2단계: 서류 준비 (위임장 및 주민등록초본)
    1) 첨부된 위임장 작성(서명 혹은 날인 필수/ 위임장 양식은 메일로 보내드리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소송위임장-일반용 다운받기  |  국민소송위임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용 다운받기
    2) 주민등록초본 발급 (www.minwon.go.kr 인터넷발급 혹은 주민센터 방문발급)
  • 3단계: 서류 제출(제출 기한: 9월 8일)
    9월 8일까지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을 스캔 혹은 사진 찍어 이메일( ) 혹은 팩스(02-6455-1995) 로 보내면 완료!

 

국민소송단 신청하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문의 : / 070-4027-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