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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이너의 목소리] 인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무시하는 한국

Feature Story | 2012-12-10 at 18:10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이 세계인권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린피스 직원 입국거부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21210 서울: 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 거부 관련, 한국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Press release | 2012-12-10 at 11:00

2012년 12월 10일, 서울 – 그린피스는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한 오늘, 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20130501 서울: 그린피스 소송, 반핵 목소리에 대한 탄압 중단 요구

Press release | 2013-05-01 at 11:00

그린피스 국제 본부 및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직원 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0620 서울: 법무부, 그린피스 활동가 입국금지 해제 여부 14일 내 밝혀야

Press release | 2013-06-20 at 13:39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반핵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로 소송 중인 법무부는 1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그린피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향후 14일 내에 이들 활동가의 입국금지 조치 철회 여부를 밝혀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130529 서울: 법원, 법무부에 그린피스 입국거부 근거에 관해 정식으로 석명요구

Press release | 2013-05-29 at 17:19

그린피스가 직원들의 입국거부 관련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공판에서 법원은 그린피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 측 변호인에 입국거부 시기, 기간과 그 근거를 다음 공판인 6월 19일까지 석명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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